■ 진행 : 오동건 앵커
■ 출연 : 김근식 /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, 장현주 /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나이트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제를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갔던 유튜브 매체죠. 더탐사 관련해서 이게 좀 다른 이슈이기는 해요. 이 과정 속에서 저희도 보도해 드렸지만 경찰이 한동훈 장관의 주소와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걸 지금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 보셨습니까?
[김근식]
이게 실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물론 경찰은 그런 서식이 있는 건지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더탐사 측이 한동훈 장관의 퇴근 후 행적에 대해서 사실은 미행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이 접근금지명령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리는 경찰의 공문에 누가 봐도 한동훈 장관이 피해자고 스토킹을 당하는 것처럼 미행을 당하고 있는데 그 한동훈 장관의 자택과 주소가 나와 있으면 또 연락처가 나와 있으면 이게 경찰이 한동훈 장관을 피해자로서 보호하겠다는 것인지, 아니면 오히려 공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인지.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. 모르겠습니다. 경찰측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. 본래 그렇게 서식을 쓰는 것인지.
경찰은 착오라고 이야기했네요.
[김근식]
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애꿎은 여성이 스토커로부터 피해를 당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경찰이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고 스토커 가해자한테 보내면서 그 여성의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주면 말이 됩니까? 저는 이런 면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, 어이 없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.
이게 절대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?
[장현주]
사실 있을 수 없는 실수입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. 이게 경찰에서 그러니까 법원이 접근금지 가처분을 내리기 전에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라는 것을 내릴 수 있는데요. 이게 결정서가 있고 통보서가 따로 있습니다. 양식이 다릅니다. 결정서는 피해자에게 이런 결정이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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